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공소청, 광주광역공소청 인근 지산동 법조타운.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2인을 포함한 7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사건 전문 로펌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형사는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민사 등은 해당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로63번길2, 호산법조타운 5층, 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공소청·광주광역공소청(구 광주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인근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광주가정법원 인근에 상무분사무소를 운영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백상렬을 비롯한 3인의 대표변호사, 7인의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취급하며 그중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합니다. 형사는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검사로 근무한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민사 사건 등은 대표변호사 및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수사기관이 관여하면 형사, 사람 사이의 돈·물건·계약 문제라면 민사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다투는 것이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대상입니다.
형사는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검사로 근무한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처리하고, 민사 사건 등은 대표변호사 및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처리합니다.
공개 가능한 66건을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모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동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뢰인이 회사 설립 당시 받은 투자금을 편취하고,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를 임의로 이전하여…
의뢰인들은 모 공단 임직원들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의 규격이나 성능이 당초 예정된 것과는 달라 이를 반품하고 다시 납품받아야 함에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급업체에게 이익을 주고 위 공단에…
사건 당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이른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여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미성년자인 피해 호소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
의뢰인은 모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들로, 채무자들에게 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를 소홀히 하여 그 가치를 상회하는 대출을 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연체하는 등으로 회수가…
오늘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간접비용 일명 '간접비'라고 칭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승소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접비 소송의 경우 여러 항목들에 대한 쟁점이 대립될 수 있어 일…
오늘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가액배상을 청구, 전부 인용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양파즙을 판매하는 외뢰인(피고)은 양파착즙기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대방 업체가 자신에게 몇…
A는 2006.경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당시 임기 2년인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에도 약 15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주택재개발 사업 자체가 표류 상태에 빠…
A 종중의 종원들은 조상의 분묘들이 설치된 선산을 관리하고 성묘, 시제 등을 지내기 위해 선산과 인접한 B 소유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선산에 출입하면서 시제 등을 지내왔다.
중개사 A는 자신이 임대조건을 조율하는 등 중개행위로 합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와 임차인 C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사유로…
특히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각 부부의 상황, 귀책사유,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장…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백 상무분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상간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진행한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자로 부모 양 당사자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해두었는데, 5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단독 친권자로 변경을 원하셨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2년 전 배우자와의 불화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2년 가량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루 빨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얼마나 더 꼼꼼하게 자료를 파악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후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를 한 뒤,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고자 하였는데요,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제3자에게 2년 간 호텔을 임대하였고 그 기간 동안 제3자가 호텔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호텔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광주…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징계에 대하여 '불문'으로 의결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1999.경부터 ○○군에서 레미콘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여 온 의뢰인은 2018. 10.경 레미콘용 골재 파쇄 공장의 증설을 위해 공장증설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군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며…
출석요구서나 영장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
